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결론부터 말하자면, 원고(『바람의 나라』) 패소. 법원은 ‘태왕사신기’ 측의 손을 들어주었다.

먼저 ‘태왕사신기’ 측이 『바람의 나라』라는 작품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는가에 대해서는 1992년 <댕기> 연재를 시작으로 2001년 뮤지컬 공연, 2004년 소설 발간 등 그 저명성과 광범위한 배포성을 인정받았다(‘게임 몇 번 해본 게 전부’라고 얘기했던 건 어디의 누구시더라).
두 번째, 2004년경까지 22권으로 단행본이 발간된 상태인 만화와 실질적인 결과물이 나오지 않은 드라마 시놉시스 사이의 장르/분량/완성도 등의 차이에 있어서 실질적 유사성을 판단하여 저작권 침해여부를 논의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도, ‘태왕사신기’의 시놉시스는 단순한 아이디어를 넘어 드라마의 대략적인 줄거리, 각 등장인물들의 성격과 그들 상호간의 상관관계, 에피소드 등을 포함하고 있어 그 분량이나 장르상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실질적 유사성 판단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. 여기까지는 그간 숱하게 포스팅해왔던 내용과 별반 상이할 게 없고, 익히 예상했던 것이므로 패스.

다음은 판결요지의 일부를 그대로 옮긴 것이다.

즉, ‘태왕사신기’와 『바람의 나라』는 아이디어의 영역에 속하는 요소를 공통으로 할 뿐이며, 캐릭터의 개별적인 속성·특성에 있어서도 전체가 아닌 일부,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지 않는 아이디어에 해당하는 부분에서 유사한 것이지 실질적으로 유사하다고는 볼 수 없다는 것이 판결의 요지이다.

그리고 어떻게 그 유사한 부분들이 겹칠 수 있는 확률이 어떤 연유로 1/73728이라는 놀라운 수치를 보일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전혀 설명하고 있지 않다(http://mishaa.org/tts/home/140 포스트를 참고하시라) .

이게 현실이라면 현실이다.
그러나 2004년 9월 ‘태왕사신기’의 시놉시스를 접한 순간 단박에 『바람의 나라』를 떠올릴 수밖에 없었던 것 역시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다. ‘아이디어나 이론 등의 사상 및 감정 그 자체는 설사 그것이 독창성, 신규성이 있다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저작권 보호대상이 될 수 없다’라는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판단, 그 실질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아이디어가 그리도 숱하게 겹쳐야 하는 이유. 그리고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었는지 그리도 자랑스레 떡하니 들고 나왔던 시놉시스와 대본을 다 뜯어고치고 재촬영까지 하고 있다는 ‘태왕사신기’. 그리고 지금까지 불난 집에 불구경하듯 그리도 악착같이 달려들던 인터넷 언론들이 정작 이 재판결과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잠잠한 지금 상황. 이 사실들의 상관관계가 딱딱 맞아떨어진다고 느끼는 것은 지나치게 자의적인 해석인가?

법원의 판단은 판결문과 같다.
그러나 나의 판단은, 내 머리와 내 마음에 맡기련다.

참고: 판결문 링크(210번 게시물)

//2007년 7월 20일 오전 11시 현재 네이버 뉴스에서 ‘태왕사신기’로 검색시 재판결과를 다룬 뉴스는 이데일리 기사 하나뿐이다(기사 원문 링크 주소: http://www.edaily.co.kr/news/econo/newsRead.asp?sub_cd=DA34&newsid=01594086583196160&clkcode=&DirCode=0020406&curtype=read).